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 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636_129624_847.jpg&w=3840&q=75)
[기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 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
헌법재판소 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25. 2. 27., 2025헌라1). 비록 선출과 제청은 다르지만, 다른 헌법 기관의 구성...
과방위 국감서 제척된 이진숙 “李 불법묘소 지적했다고 이러나”
방통위원만 임명 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헌법재판소 는 이 의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 대 4...
![[기고] 제청은 지명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412_129530_4039.jpg&w=3840&q=75)
[기고] 제청은 지명이 아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은 대통령이 임명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재판관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 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아니라 지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시 대통령의 지체를 방지하고, 재판관 공백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