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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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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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란특검, ' 헌법 재판관 미 임명 '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헌정질서 침해...
또, "국정을 책임지던 최고위 공직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피고인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 재판관 임명 을...
손봉기는 막고 김성수는 통과 … 헌법 엔 없는 '사전 합의'로 대법관 골...
과정에 법 위반 사유가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관행을 지키지... 헌법재판소 의 '마은혁 헌법 재판관 미 임명 ' 권한쟁의 결정은 대통령의 임명 권이 다른 헌법 기관의 인사권을 어디까지...
손봉기 대법관 임명 동의안 미제출에...여야 충돌 "불가피" vs "위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야권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 재판관 미 임명 사건을 언급하며 "같은 논리에 따르면 최소 징역 5년 아니냐"며 "야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시 대통령의 지체를 방지하고, 재판관 공백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