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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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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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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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커진 만큼 항공 교통 안전 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국내 항공 교통 수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국제 교류를 통한 항공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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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함기선 한서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
화물전용 항공 사로 2012년 설립됐다. 이보다 앞서 2022년 5월에는 몽골 민간항공 청과 항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 을 맺고 조종사· 항공 정비사· 항공 관제사 교육과 함께 현직 관제사 재교육, 항공교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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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토 교통 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 교통 위원장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29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 국제민간항공협약 」 및 같은 협약 의 부속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인식 개선 및 항공안전 확보를 하고자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위협과 군사적 위기 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시키고 벌금 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갱신 제도 도입과 부정행위에 대한 검사 제한 기간 차등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