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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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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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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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구 대응 체계 개편·소아응급의료 강화…복지부 소관 3개 법안 의결
법률'·'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 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 확대… 지방 자치단체장도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응급 의료법 , 의료법 , 인구전략기본법 등 소관... 또한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기록...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 확대·개편…“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
법률’·‘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저출산... 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 신체검사 와 관련해 의료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경보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