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24상임위 심의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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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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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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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75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현행 계엄법에 기본권 침해 방지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계엄법 개정을 제안함.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12-02
2211252공포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5-07-03
2206759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계엄제도의 오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11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제한하고,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고,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계엄 선포 및 시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한창민의원 등 10인2024-12-20
2206575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전이라도 즉시 계엄 효력이 중지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며, 계엄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