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20본회의 심의개정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0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현행법을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20인2024-06-21
2203548공포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및 환경교육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8개 법률 개정안임.
김형동의원 등 10인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