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18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1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zeronews.com2026-08-28비판
천안시의회 5일 임시회…'상임위 안건 30건' 심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냉매 관리 지원과 기업유치 촉진, 청년기금 운용,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문제를 살핀다. 행정 보건위원회에는 유영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
ccdn.co.kr2026-08-27중립
대전시의회, 9월 1~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행정 에 관한 질문을 이어간다. 상임위원회는 9월 3일부터 각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도 채택한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대전시설관리공단...
incheonilbo.com2026-08-27중립
성남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성남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안',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0여 건의 부의안건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72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해 운용체계를 정비하고, 기금의 장기적ᆞ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며, 위탁운용 구조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법안
김윤의원 등 25인2026-03-20
2203667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ᆞ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수탁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임.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