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16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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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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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25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3인2025-08-18
2206714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1인2024-12-19
2200645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대통령 친족과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국회와 대법원장이 사면심사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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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48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중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사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1-10
2207362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외환죄 등의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를 사면, 감형, 복권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