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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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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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尹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 등' 대법원 결론 D-1…운명 가를 쟁점은
2심은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 두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형량은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늘었다. 내란 ·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尹,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현장...
이 사건은 내란 , 외환 반란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해 기일의 내용이 속기, 녹음된다는 점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PG를 작성한 해외공보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 인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짜장면'까지 기록한 국정원 불법사찰, 법은 이미 답을 내놨다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내란 · 외환 , 국가 보안법 관련 안보침해행위. 그게 전부다.... 국가 배상법은 공무원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 선포로 탄핵안이 의결되어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월급을 받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나므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나 형사 소추를 받는 경우 보수 지급에 제한을 두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