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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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엄 출동’ 유재원 대령 중징계 취소
출동 명령 을 실행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를 어겼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 재판부는 아울러 “ 상관의 위법한 명령 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자세”라면서도...
法, ‘계엄 소극 대응’ 장교 징계 취소… 군 간부 추가 유사 소송 여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 을 이행하기 위해 출동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를... 원고는 상관의 명령 을 이행하지 않아 초래될 수 있는 징계 회부 등 또 다른 문제 상황을 피하는 한편, 부하들이...
'비상계엄 소극대응' 유재원 대령 정직 취소‥법원 "일부 행위만 분리한...
출동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 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적정한 무장을 한 국회 경비대를 설치하여 내란 음모 등의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