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1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7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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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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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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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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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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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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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5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적정한 무장을 한 국회 경비대를 설치하여 내란 음모 등의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0인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