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대학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ᆞ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 현행법에 교육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치원, 특수학교, 초ᆞ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학교시설 개방 및 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 교육감이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건설공사 인ᆞ허가 시 감독기관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교육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