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 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특히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