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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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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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웅래 '형식적 무죄' 논란…"법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는 별개"
형사소송법 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유죄 판단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법리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법조기자가 한동훈에게 보내는 한 토막 법률소양강의
적법하게 압수 · 수색 을 할 수 있다. (2016도348) 노웅래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5-2 형사 부, 재판장 김용중 부장판사)가 " 전자정보 에 관한 증거취득 과정에서의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형사소송법 이 규정한...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놓고 법조계·경찰 공방…"수사 부실 우려" vs "견...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전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하고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정보의 압수ᆞ수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 뿐 아니라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은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필요로 하도록 함 -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만 출력ᆞ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 피의자ᆞ피고인ᆞ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 - 임의제출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되도록 하고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와 당사자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 -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해 출력ᆞ복제하도록 하고 출력ᆞ복제 과정에 피고인ᆞ변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ᆞ훼손 및 오ᆞ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 -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집행 절차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양한 전자정보기기가 대중화되어 범죄 증거로서 전자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각종 범죄수사에 전자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압수의 목적물에 전자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 집행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단계별로 규정하며, 전자정보의 압수 전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전자정보의 압수 과정에서 광범위한 전자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에서 압수 수색의 중요성이 큰 상황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이 압수 수색영장 발부 시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영장에는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압수 수색영장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에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압수 수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