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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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외 게임 사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국내대리인' 책임 세진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게임사업자 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무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적·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게임 대리인 지정 실효성 강화… 게임산업 법 대안 본회의만 남겨
3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대안이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행정 적·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위반사항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해...
![[기획] 불법 게임 사설서버, 심의 없이 즉시 차단…5배 배상 물리는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fe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61048_134545_1218_v150.jpg&w=3840&q=75)
[기획] 불법 게임 사설서버, 심의 없이 즉시 차단…5배 배상 물리는 법...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989)을 발의했다. 사설서버 처벌 규정은 2016년... 중앙 행정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신설됐으나, 운영자 신원 확인 절차나 해외 사업자 의 협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의 폐업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게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융합콘텐츠로서 여가선용은 물론 교육, 건강 등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게임위원회가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의 내용수정이 기존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내용수정 신고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 게임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직권 등급조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 -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ᆞ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의 폐업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