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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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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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기업‧농업 지방세 감면 혜택...
취득세 ▴농어업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아동복지‧노인복지‧청소년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대부금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부동산 취득세 ▴ 기초과학연구 기관‧중소벤처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신용협동조합...
노용호 의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경민의 농지 취득세, 농기계 취득세, 농어업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아동복지‧노인복지‧청소년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대부금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부동산 취득세, 기초과학연구 기관...
노용호 의원, 기업·농업 지방세 감면 혜택 등 담은 대표발의 법안 4건 ...
취득세 △농어업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아동복지·노인복지·청소년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대부금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부동산 취득세 △ 기초과학연구 기관·중소벤처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신용협동조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 연구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