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연이틀 중앙· 지방 협력 강조…" 지방 소멸 문제 심각"
개선, 통합 돌봄 안착 지원, 청년 정책 관련 지방 정부의 부담 완화 등 지방 정부 측의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 지방자치단체 '가 아니라 스스로를 ' 지방 정부'라고 불렀으면...
행정 통합 속도조절…충청권 '실행형 광역연합' 으로 체급 키운다
이에 충청권에서는 광역연합을 행정 통합 의 일종의 '준비 단계'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참여해 2024년 12월 출범한 전국 최초 특별 지방자치단체 다. 지방자치법 에...
![[뉴스하이킥] 하헌기 "조국, 이언주·강득구 지역구 후보 내겠다? 오만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뉴스하이킥] 하헌기 "조국, 이언주·강득구 지역구 후보 내겠다? 오만하...
그래서 통합 이라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런 얘기가 할... 지방자치단체 장들도 세 번 하고 한 번 쉬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오세훈 시장 케이스처럼. 3선 했는데 시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소방조직법안
-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등의 소방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칙적으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 -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이원화된 조직과 지휘·감독 체계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소방청에 소방청장과 차장을 두고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시·도소방청에 시·도소방청장과 차장을 두며 시·도소방청장은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소방서에는 소방서장을 두며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119소방정대 또는 119지역대를 두도록 함 - 시·도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소방행정협의회를 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이자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 그에 걸맞은 권한,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방정부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 및 대한민국 민주 발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정부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정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지방정부가 사무를 종합적ᆞ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의 사무를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도록 함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정부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 주민은 지방정부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18세 이상의 주민은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정부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정부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국가의 외교ᆞ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ᆞ협력, 통상ᆞ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정부,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