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자 및 명의 대여자의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한자어 '금원'을 '금품'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이 입법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유형별 창업 지원방식의 다각화,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지원,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신설함 -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비율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장애경제인 간 협력?조직화, 기업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의 연수?지도사업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홍보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 상 근거를 마련함 -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권한 등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자 및 명의 대여자의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한자어 '금원'을 '금품'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