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00법사위 통과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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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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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9상임위 심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인증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형벌 규정을 삭제ᆞ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대림의원 등 10인2026-06-17
2122929법사위 심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ᆞ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5인2023-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47상임위 심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중 모범 경영체에 한해 인증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30
2205814상임위 심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