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98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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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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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4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6인2026-07-16
2219925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7-13
2219620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21인202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16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노동조합의 출현에 따라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며,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며,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 등 10인2025-03-17
2213227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산업별, 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을 지원하고, 특히 소규모 업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돌봄 등 업종의 경우 노정교섭의 형태로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솔의원 등 13인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