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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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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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평택시-안성시-오산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ef2b89fa628e4d05805eb88b2350413a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평택시-안성시-오산시
안성시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예방법 등이다. 가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생활환경 점검 방법도 안내한다....
“개 브루셀라 감염 위험, 번식장에서 애견미용학원으로 연결”
감염원이 확인·의심된 56건 중 45건(80.4%)이 개와 관련된 노출로 지목됐다.국내 개 브루셀라 발생 현황... 가축전염병예방법 도, 감염병 예방법 도 학원 실습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횡성군, 횡성한우축제 앞두고 특별방역·먹거리 안전관리 총력
처리하고 발생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임상·정밀검사, 긴급 백신접종 등 후속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위반 혐의가 있는 농가와 운송기사를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출입국 신고 및 소독ᆞ검역 의무대상에 명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및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며,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대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여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