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94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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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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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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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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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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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62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한 경우, 의료자문서 원본 보존 및 피보험자의 열람,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6-24
2100593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놓았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2인2020-06-16
2022140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하고 피보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서 내용보다는 의료자문에 응한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 -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그 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004본회의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7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6-26
2201562본회의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5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