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 주택 마저 전세사기…"재정건정성 관리·보증보험 필수화해야"
국회에서도 여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 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 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정하는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독] 사회 주택 공급 더 늘리겠다는 민주당...“ 비영리단체 일자리 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508%252F22%252Fnews-p.v1.20250729.be0e69e3f44f49f48476109a82329847_R.jpg&w=3840&q=75)
[단독] 사회 주택 공급 더 늘리겠다는 민주당...“ 비영리단체 일자리 만...
등이 공급 ·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 이라고 이름 짓고 이들 주택 에 대한 정부·지방자치 단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사회 주택 ’ 대신 ‘특화형...
사회 주택 공급 더 늘리겠다는 민주당 …"NGO 일자리 만들어주나"
정부·지방자치 단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공급 ·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사회 주택 '이 아닌 '특화형 임대주택 '이라 명명하고 이 개념을 담은 공공 주택 특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거기본법안(대안)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 -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함 -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유도주거기준, 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 법으로 이관함 -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이 체계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