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9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7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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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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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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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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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7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 스스로 사직할 수 없도록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여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04-14
220924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비용 낭비를 줄이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7인2025-03-21
220911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탄핵 남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1인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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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9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19
22065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켜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강유정의원 등 12인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