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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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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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 부문 인공지능 전환 및 기록 관리 체계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가 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 기록물 의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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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국가 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고발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비서관·행정관 등 모두 11명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에 전산시스템이 관련된...
대법 “尹 특활비 내역, 공개 불가…이미 대통령 기록물 이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대통령 궐위시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 대통령 기록물 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는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 기관이 보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점검 책임이 불분명함 -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활동 자체점검 및 회의록의 공개 등을 규정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록물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임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가기록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주요 기록물 생산 의무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관련 기록물 등 긴급히 폐기 금지가 필요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즉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