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및 포상 제도 등을 마련하여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시 의제되는 관련 인ᆞ허가를 확대함 -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ᆞ허가 등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확대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결산 이익금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11월 14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13일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도록 함 - 산림문화·휴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함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계획의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한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등산ᆞ트레킹학교를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문화·휴양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시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고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인·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리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청장의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체육시설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규제와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