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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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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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신고 및 국토부 개선 명령 요구 ▷ [관련기사] 택배노조...
![[전문가 視覺] 법은 늘었지만, 사고는 왜 줄지 않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sca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24719_74143_1040_v150.jpg&w=3840&q=75)
[전문가 視覺] 법은 늘었지만, 사고는 왜 줄지 않는가?
돌아다니며 안전 관리 컨설팅을 수행해 왔다. 그 경험 에 비춰 보면, 법을 더 강화한다고 사고가 줄어들... 중대재해 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현장 관점에서 보면 결코 복잡하지 않다.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붕괴 징후’ 분명 봤는데 왜 못 막았나… “시민 참여하는 재난 관리...
철거 현장에서 안전 관리 문제뿐 아니라 사고 징후가 사전에 목격 되고도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은 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의 형법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재해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