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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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발원 전북센터, 도내 6개 기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한편 전북센터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근거해 의사결정에 조력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 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전북센터(063-714-2610)로...
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 발달장애인 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 발달 장...
변호인 없이 재판도 28명…겉도는 방어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 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해 도울 수 있게...
보조금 부정수급…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검토
혐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보령시는 최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예정 사실을 센터에 통지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대응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자신의 권리와 욕구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자격과 배치기준을 일원화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여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