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83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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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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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7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7-27
222006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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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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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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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506본회의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ᆞ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2인2024-11-13
2213251공포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그리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