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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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2대중과실'에는 종합보험도 무용지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이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에서 별 도로 규정된 유형의 사고 이다. 이러한 사고 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큰 재산·신체적인 피해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례...
![[경인어젠다] 미래 교통 ‘트램’ 교통사고 규정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4%252Fnews-p.v1.20260824.59723a5b51a0459a99041c9c75a4d3bd_R.jpg&w=3840&q=75)
[경인어젠다] 미래 교통 ‘트램’ 교통사고 규정 만든다
규정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은 적용대상을 ‘차’와 그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었다”며 “ 도로 위 교통 수단으로 트램을 인정해놓고 정작 사고 가 발생했을 때의 법체계에선 빠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호대기 택시 쾅…만취 운전 전북도청 공무원 송치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 교통 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전북도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0시20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도로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 영향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 영향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ᆞ중ᆞ고등학교 등의 시설 경계 내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시설 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