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7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26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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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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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1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용선의원 등 10인2025-01-07
220731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부의장의 직무대리 우선권을 명시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외 1인2025-01-07
220727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는 법안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5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 경호를 위해 경찰공무원이 국회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2-10
220646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고,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