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77본회의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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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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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11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5-02-26
2200743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자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06-20
212522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이 전사자나 순직자가 된 경우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역병의 경우 복무 중 사망하여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된 것이므로 계급에 상관없이 병장에서 1계급 추서(追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전사자나 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현역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한기호의원 등 12인2023-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30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ᆞ부사관 전체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9
2208511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