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76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6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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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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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221307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9-17
221219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4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대상 범위를 유치원ᆞ대학 교원까지 확대하고, 파견 가능 업무 및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전문성 향상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08-19
2206975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 가능하게 하여 차별을 개선하고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 기회를 확대함.
정성국의원 등 10인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