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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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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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학교 현장을 증언함. 현대해상 자회사 콜센터에서 일하는 김수지 씨는 AI 도입으로 업무가 줄었단 이유로 인력이 줄어 불안감을 호소함.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단순한 고발을 넘어 법 · 제도 적 변화가...
‘6년 마다 자율연수 가능’ 법개정 추진
있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의 보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을 제안했던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교원 자율연수휴직 제 차별 해소 나선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 교원 지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법안 발의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제도 에 있어 교원 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대상 범위를 유치원ᆞ대학 교원까지 확대하고, 파견 가능 업무 및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전문성 향상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 가능하게 하여 차별을 개선하고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 기회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