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년 마다 자율연수 가능’ 법개정 추진
일반직 공무원 에 비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의 보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을 제안했던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과 함께 조속한 본회의 의결과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 위원회...
교원 자율연수휴직 제 차별 해소 나선다
만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 지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법안 발의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제도 에 있어 교원 이 일반직공무원 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교원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확대
앞으로 교원 들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조부모 부양 휴직 이 가능해지고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도 3년에도... 교총 장승혁 교원 정책국장은 “국회 교육 위는 즉각 재논의를 통해 자율연수휴직 도 함께 통과시켜야 할 것”...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학교장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