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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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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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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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곽규택, 해양수도 완성 위한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 개정안 발의
곽 의원은 해양 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 산업 특화 혁신 지구 내 입주 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해양수도 완성 위해 인프라·교육·세제 등 전방위 지원”…부산해양...
수도권에서 혁신 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도 동시 발의했다. 곽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3건의 법 개정안은 모두 공포한지 6개월...
곽규택 의원, 부산해양수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혁신 지구 지원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양 산업 특화 혁신 지구 내 입주 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곽 의원은 "해수부가 이전해 일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함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에 대하여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대기업의 2.7배 수준으로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소득세 감면제도는 즉시 임금상승 효과를 발생시켜 고용창출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 -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국가로부터 직접적 혜택이 주어진다는 의미를 갖는 제도로 청년층의 취업 유인에 효과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첨단산업 기업의 인력개발비 및 해당 기업 취업 첨단산업 인재의 소득세 감면을 통해 지역간 첨단산업 인재 채용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법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조세 감면, 지방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