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71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397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를 적시에 제작·보급하고, 교과용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임.
백승아의원 등 12인2024-11-08
2217886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 수립·시행,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매매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 의무화 및 디지털 파일 제출 요청 근거 마련 - 학교민원의 정의 규정, 학교민원 제기자의 금지 의무 부과,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마련
교육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