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69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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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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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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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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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며,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ᆞ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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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95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 소지자 처벌 규정 신설 및 반포 법정형을 상향하여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