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6967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놓고 정부· 교육 계 갈등 고조
babytimes.co.kr2026-07-14비판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놓고 정부· 교육 계 갈등 고조

교육 , 고교학점제 , 과밀학급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돌봄과... 이 교부금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 청에 자동 교부되는 초·중등교육 의 핵심 재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논단] OECD 최고라는 초중등 생 교육 비, 통계의 함정
kmib.co.kr2026-07-05긍정

[국민논단] OECD 최고라는 초중등 생 교육 비, 통계의 함정

여기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제·AI디지털 교육 확대 등 최근 도입 된 정책들은 국가가 새롭게 책임져야 할 재정 영역을 꾸준히 넓히고 있다. 시야를 넓혀서 초·중등 과 고등 교육 사이의 심각한 비대칭도...

[만나GO] 김상동 예비후보 "경북 교육 , 혁신 없인 미래 없다"
kyongbuk.co.kr2026-04-16비판

[만나GO] 김상동 예비후보 "경북 교육 , 혁신 없인 미래 없다"

배경: 교육 혁신에 대한 소명 김 예비후보는 사범대학 수학 교육 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초중등 교육 에... 중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환경 불균형 문제, 고교 학점제 정착 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86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지역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위해 '온라인학교'를 신설하고, 이를 「초?중등교육법」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2인2024-09-27
2212988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괴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