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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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기차 빠진 생산세액공제…이언주 “국내생산 지원해야”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는 수출·생산·고용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 산업 으로, 관련...
![[반도체 세제전쟁]③ 정부지원과 기업체감의 엇박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62229_885363_5431_v150.jpg&w=3840&q=75)
[반도체 세제전쟁]③ 정부지원과 기업체감의 엇박자
▲20% 기본공제…늘어난 투자엔 10% 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반도체... 산업 부는 지난 6월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을 발표하며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AIDC 사업 성공, '예산 확대'만으론 한계··· '제도 디테일'이 성과 가...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와 기반시설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 기반시설 비용 분담 범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세액공제 적용 요건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인재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조세 감면, 지방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