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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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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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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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한곳에서…PPA 중개시장 출범 [ESG 뉴스 5]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안은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이차전지·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태양광·풍력 등 6개 지원 분야에 전기차와 SMR을 추가해 8개로...
정부, 반도체 규제 확 푼다…서남권 클러스터 ‘속도전’ 탄력
특례 를 조세특례제한법 에 신설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2031년 말까지 적용하는...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 6월 30일 발표된 서남권 첨단산업 투자계획과 맞물린다. 정부는 서남권을 수도권에...
"막힌 기업투자 뚫고, 산업 현장 애로 해소한다"
경우 산업 단지에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 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를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업종 특례 지구 요건을 '토지소유자의 2/3 동의 필요'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한다. 이 밖에 기업형 첨단 도시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인재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조세 감면, 지방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