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 후 등록하도록 규정한 반면 등록 전 판매행위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 전 판매행위 금지규정(제76조제3항)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 전 판매행위 금지규정(제76조제3항)을 적용을 배제하고, 조항을 신설하여 등록신청서의 제출기한도 법에 명기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29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9회 국회(임시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2009년 4월 7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부대의견으로 의결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음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9.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종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하여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이 적용됨을 감안하여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펀드 판매 수수료 및 보수의 상한 설정과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특례 신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펀드 가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이 6조 5,500억 원에 이름 - 판매보수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받기 때문에 장기투자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법에 수수료의 한도를 정하고, 펀드가입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함으로써 판매회사의 지나친 판매보수 수익을 제한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모펀드의 차입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유출 및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 및 경영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 기관투자자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상태 악화 시 행위 중단이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허위보고나 명령 불이행 시 펀드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