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61본회의 통과개정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박성준의원 등 170인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7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5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할 경우, 분양주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확보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하여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박성준의원 등 15인2025-04-28
220525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준의원 등 18인2024-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