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60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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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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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87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ᆞ침해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징역ᆞ벌금) 수준을 상향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2-05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6851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징역형 수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62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여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4인2024-11-14
2205939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소개ᆞ알선ᆞ유인 행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