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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957공포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콘텐츠산업진흥법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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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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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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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에 응급대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국립 박물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의 처치 등을 위한 응급대기실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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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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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던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개정하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구분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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