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증가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며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증가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며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