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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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이훈기 “‘주가누르기’ 끝내려면 상·증세법 개정해야”
이어 “ 현행법 은 기업의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없애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을 개정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與 이훈기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주가누르기 방지법' 통과 촉구
이어 “ 현행법 은 기업의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없애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을 개정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가...
"친가·외가 따로 공제" 착각했다간···자녀 '용돈 증여세 ' 주의
2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다만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건넨 모든 명절 용돈에 증여세 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 은 사회통념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당기순이익 주주 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ᆞ창업 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하며, 상속세ᆞ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상속세는 5단계 과표구간과 10%∼50%의 상속세율을 설정하고 있음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시가액의 일정비율(10%∼30%)을 할증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임 - 자녀 1명당 인적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연간 공제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함 -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10억원으로 확대함 -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 2억원을 3억원으로 확대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함 - 각 과표구간별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함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를 폐지함 -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기한을 5년씩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