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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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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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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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태규 의원, 장수기업 상속세 납부유예 확대 법안 발의
김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일정 요건 아래 추후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유예 제도를...
김한규, 영농상속공제 한도 30억→50억원 상향 추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규 의원 현행법 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컴퍼니 백브리핑] 두 개의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쏠린 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4111240_136986.jpg&w=3840&q=75)
[컴퍼니 백브리핑] 두 개의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쏠린 눈
상장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수단으로 주가 누르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현행법 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의 상속·증여 주식에 대한 과세기준은 상속·증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당기순이익 주주 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ᆞ창업 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하며, 상속세ᆞ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상속세는 5단계 과표구간과 10%∼50%의 상속세율을 설정하고 있음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시가액의 일정비율(10%∼30%)을 할증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임 - 자녀 1명당 인적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연간 공제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함 -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10억원으로 확대함 -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 2억원을 3억원으로 확대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함 - 각 과표구간별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함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를 폐지함 -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기한을 5년씩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