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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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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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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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함흥규 한전산업 대표이사 사장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주상현(개명 전 주복원) 전 대표이사는 특경법 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발전 공기업 통합·개혁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현행 발전 5사 경쟁체제는 구조 적 한계 및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5년 12월 17일... 발전 공기업 통합·개혁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은 노동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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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Q&A] 비상장회사·외국인제한기업 어떻게?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방송법 제14조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1997년 10월 제정되었음 -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2002년 민영화되어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각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적용대상기업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대상에서 가스공사, 공항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되었음 -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능조정 시 주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지분매각과 인력감축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