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47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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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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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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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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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40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4-20
221233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하여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8-25
2207724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 시설물의 설치를 추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724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 시설물의 설치를 추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01-22
220840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한준호의원 등 24인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