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배송하거나 플랫폼 을 통해 배송을 중개 하는 일이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배달 서비스와 이를 수행하는 라이더가 대표적 사례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 사업 무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가 정한...
택시 플랫폼 수수료 갈등 다시 수면 위…박용갑, 업계·국토부와 제도개...
택시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최근 제도 변화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사안이다. 올해부터 플랫폼 사업자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플랫폼 이 직접 중개 하지 않은 운송 수입까지...
이재웅 복귀한 쏘카, 자율주행 승부수에도 단기 성장동력은 미지수
판매업, 여객자동차 운송 업, 보험대리· 중개 업, 여신금융업, 신용대출·담보대출 업무, 자동차 임대업 등 12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관 변경을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 전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선명령 권한을 도입하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