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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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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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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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범 의원, 2030년까지 농어업 세제 지원 연장 추진
국세· 지방세 감면 및 과세 특례 의 일몰 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세제 지원 역시 농어업인 이 중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농어업인 국세·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추진
주요 세제 지원의 일몰 기한을 정비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법인에...
김성범 국회의원, 농어업 세제 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
주요 세제 지원의 일몰 기한을 정비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법인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조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실익지원 사업을 위해,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 사용 사무소 주민세 면제, 기업합병ᆞ분할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