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또 농어업용 면세유와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국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농어업 분야 세제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조세 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 2건을 최근...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상황이므로 일몰 을 앞둔 농어업용 면세유 및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증서의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함께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실익지원 사업을 위해,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 사용 사무소 주민세 면제, 기업합병ᆞ분할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