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축아파트 사전 점검, 입주 민의 권리를 전문가 가 지킨다
‘ 주택법 ’에 따라 신축아파트는 시공이 완료되면 입주 시작 전 일정 기간을 두고 입주예정자 에게 사전 점검... 사전 점검 시간이 한정된 데다, 마감재 안쪽에 숨어 있는 시공 결함은 비 전문가 의 눈으로는 놓치기 십상이다....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설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4945_100516_1718_v150.jpg&w=3840&q=75)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설비...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찾기 어려운 하자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주택법 48조의3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주택 전문가 로 구성된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으로 공동주택...
![[카드뉴스] "어디를 어떻게 점검해야하죠?"... 입주 전 ' 사전 점검' 완벽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35247_459865_97_v150.jpg&w=3840&q=75)
[카드뉴스] "어디를 어떻게 점검해야하죠?"... 입주 전 ' 사전 점검' 완벽 ...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공사는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들이 최소 2일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전 점검 안내문 발송: 점검 14일 전 등기우편 송부 - 입주 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 외 가족, 위임받은 제3자를 포함하고,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단계에서도 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사전방문 이전으로 확대하고,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공고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사전방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계획 수립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전방문기간 연기 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사전방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계획 수립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전방문기간 연기 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사전방문 이전으로 확대하고,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공고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