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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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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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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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만 기권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이소영안 아니다? [뉴스톡 웰스톡...
기권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자본시장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출처=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그동안은 주권상장법인 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려면 '계약 체결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배주주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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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주권상장법인 합병 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3건이 처리됐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도 의결…10년 공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제재기간을 연장하며, 과징금을 활용한 '공정배상기금' 도입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임 - 법인으로 하여금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자본거래 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의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