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형 오피스텔 팔고 주택 구입해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설립 초기 재정부담을 덜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기본감면율(55%)에 더해 기업 여건과 지역 특성 에 따른 추가감면율(15%)을 더해 취득세...
40세 미만 첫 집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오피스텔 포함
비수도권의 특성을 고려 해 면적만으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다. 실제로 사용하는... 생활 협동조합 등에는 지방세 감면을 새로 도입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기본 감면율은 55%로 정하고 설립 초기...
용혜인 의원 "사회적 협동조합 , 지방세 감면대상 포함해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돌봄기관의 주민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법 ... 장관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 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직접 답변했다"며 "장관 스스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저작물 1건당 총 8만원대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하여 그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이러한 과다한 등록비용으로 인하여 창작자들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등록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임 - 저작재산권의 등록제도가 낙후된 상황으로 산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부동산 등기제도와 같이 권리변동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등록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다하게 책정된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여 저작물에 대한 권리등록 유인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문화자산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권리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과세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ᆞ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ᆞ납부, 수정신고ᆞ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함 - 근로소득ᆞ연금소득ᆞ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ᆞ납부, 수정신고ᆞ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과세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현실화함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 -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 -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목적 범위를 조정함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과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를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